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산수당과 관련해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의 약정으로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은 회사와 협의할 내용입니다. 회사측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자 사본을 제공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성 입증의 경우 어느 한가지 요소가 아닌 다양한 사정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아래에 근로자성과 관련한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정당하지 못한 시말서 작성 명령에 대해서는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실제 미작성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이 때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 퇴직금이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라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정상근무와 마찬가지로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16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8월 5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토요일의 연장근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연장근로시 보상휴가시간은6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뒤늦게 작성하더라도 실제 입사일에 따라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계약서상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와 관련된부분을 주의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