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법상 최저근무시간이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한주 6시간 근무도 가능합니다.2. 회사의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법개정으로 근로자를 1인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여기서 근로자는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작성한 공제 합의서 등이 있으면 노동청 대응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인정하면 됩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그리고 시급제의 경우 휴일 근무시 유급휴일 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입퇴사 일자가 있어야 연차산정이 가능하지만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만약 계속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가 신청)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남아 있으므로 사전에 휴가원을 작성하여 회사와의 협의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몰아서 사용 가능) 해당 근로자분이 가지고 있는 연차의 범위내에서 사용을 하였고 회사에서 연차 사전신청에 대한 절차가 없는 경우라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자가격리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 소급가입시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 전액이 회사에 부과됩니다. 이후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절반을 부담하라고연락이 갈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민사소송 제기시 질문자님 부담부분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