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동거친족이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로서 민법상의 친족을 의미하며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동거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또한,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동거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자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감시, 단속적 근로 적용제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회사와 공모한 경우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회사에서 퇴사권유를 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상실사유를 정정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강제할 뿐 구체적인 연봉액수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의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보다 저하된 임금을 제시한 경우 거절시 이전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동일한 연봉이라면최저임금 미달부분이 없다면 법상 대응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내규 등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건증 발급비용을 회사에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카를 돌보기 위하여 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부정수급 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해 질문자님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부분입니다. 3. 최대 5대가 환수조치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않습니다. 적어주신 상여금의 경우 지급주기보다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된다는 내용의 부가요건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 친족의 거소 이전 등의 사유로통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면 실업급여의 정당한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입사 및 퇴사일자를 확인하여 정확한 연차발생일수를 알고 매월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비교한 후 공제가 가능한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