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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을 특정 일자까지만 제한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쉽게근로자가 일단 합의하더라도 나중에 말을 바꿔 청구를 하더라도 회사는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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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임금체불 사실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라면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별도 입증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발적 퇴사라면 2개월 임금체불 사실에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패널티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과정이 복잡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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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한 일수(공휴일, 주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6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한주 7일로 계산하게 되며 총 재직기간이6개월 이상이므로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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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거의 대부분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거의 법위반 없음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괴롭힘 신고시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중 별도 증거없이 괴롭힘 주장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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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후 4대보험 가입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상용직 뿐만 아니라 2월 일용직 일수도 포함하여 산정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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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근로 2년후 퇴사해도 실업급여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시 취업하여 2년 계약직 근무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인10년도 합산되어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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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연장수당 지급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52시간을 초과해서도 근무 가능하고연차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시 1배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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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시간 기준 하한액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인 계약직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한주 20시간을 근무한다면 64,192원의 절반 금액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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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4대보험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부터 가입해야 하며 입사일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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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근무로 인한 우울증 등도 산업재해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업무과정에서 발생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우울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울증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노무사 선임시 많은 도움이 되지만 선임하지 않더라도 꼭 방문상담하여 앞으로 진행 및 준비자료 등에 대해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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