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먼저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상담을 통해 약식 또는 정식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관련 증거(갑질, 폭언 관련 녹취, 문자 등)를 수집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의 경력만 있는 경우 최하위 계급경력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을획정합니다.(유사경력의 낮은 계급경력을 포함). 질문자님이 9급에서 1년미만 근무하다 7급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7급 1호봉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 업무 지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적어주신 내용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대략 14,020,92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글보다는 실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번 글을 올려주시는데도 사실관계파악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합니다. 예고기간을 준수한다면별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예고기간 중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사발령 및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하지만 질문자님 개인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3%세금처리방식은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근로소득세를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어렵습니다.2.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2년 계약직, 정규직 근무기간을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시 실제 급여보다 보수월액이 많게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요청하여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개인이 바로잡을수 있는 법령상제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과 해고의 정당성은별개의 문제이므로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 신고하는 경우 법이 정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