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연차, 월차 회사에서 강제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연차대체가 아니라면사업주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으며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0
0

개인사업자 손실인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개인 소득, 재산(전세보증금, 자동차 등)을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부과를 합니다.소득, 재산, 자동차가 모두 없는 경우에도 최저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기준 건강, 장기요약 최저보험료는 16,030원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0
0

취업규칙서 외부 반출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외부 반출의 경우 사내 규정 등으로 징계사유로 규정을 해둔다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은 회사관련 정보도 일부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이와 관련된 판결사례로 근로자는 경영기획실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16년 3월, USB저장장치에 내부 회의자료, 인사평가자료, 영업실적, 사업계획서 등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다수의 자료를 USB에 다운로드 했는데 이에 회사는 취업규칙위반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해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소송을 제기하며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으며, 업무수행 과정 중 발표하거나 PT를 하기 위해 다운로드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0
0
0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중에 피보험 단위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80일만 채우면 되므로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한주 5일근무를 하셨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휴일 포함 주6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봉이 달라졋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0
0

방청 알바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청업무제공의 계속성과 회원들의 방송국에 대한 전속성의 정도, 방청비의 지급관계등의 사정 및 방송국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0
0

정년퇴임후 계약직 전환시 출근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퇴직을 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고 퇴직금 및 잔여연차를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바로 출근을 하여도 됩니다. 이 경우 다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새로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0
0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를 제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지않음에도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제한하거나 구체적인 연차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0
0

전산운영 파견계약직 2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이상 계속근로하다 퇴사하면발생합니다. 파견근로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존재하는데 질문자님이 파견사업주(용역업체, 아웃소싱 업체)소속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사를 하신다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0
0

사업 양도로 인하여 사직을 권고받아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시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주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을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이 되므로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23번의 코드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사직서는 질문자님이 적어놓으신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