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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한주 5일을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되므로 고용보험 가입시점부터약 7개월을 넘는 기간을 근무하셔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한주 6일을 근무하시는경우에는 월일수 모두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이 되므로 6개월을 조금 넘게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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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이지만 실제 근무인원 7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만 다르고 실질적으로 같은 장소에 있는 경우이며 독립적인 인사노무 및 회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두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합산하여 판단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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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재 대상자 요양기간 만료 후 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해고만 제한이 되는 것이지 근로자 본인의 자진퇴사는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님이 적어놓으신걸 보면 산재로 인해 병원 진단서상직무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기재되고 근로자분이 사업주분께 직무전환을 요청하였으나 전환이 곤란하여 이에 대해사업주분께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해주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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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성과급 산입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성과급의 경우 지급의무를 사내 규정 및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지급 조건을 개인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개인 인센티브로써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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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회사창립일이 겹친 경우 그날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창립기념일에 대하여 질문자님 회사규정상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일자에 근로시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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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대체 연차일수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여기서 특정한 근로일은 소정근로일을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공휴일은 주휴일을 포함한 숫자로 보이지만 주휴일은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대체가 가능한 공휴일은 1년에 평균 15개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15개 내외에 대한 연차대체의 경우에도 30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대체가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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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후 퇴사일이 몇일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연차소진과 관련하여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제외하고 18.5일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예정자의 경우 인계인수 등의 중요문제가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연차 전부를 소진하고 퇴사하시길 원하셔도 회사측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연차소진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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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은 같고 사업장만 바뀌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원거리 발령의 경우 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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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근로자 임금 중 일부를 연차수당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당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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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해당하지만 최하등급을 받는 경우 지급금액이 없는 등 최소한도의 확정된 금액이 없다면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볼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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