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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장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인 출장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출장목적에 벗어나는 근로자의 사적행위가 아닌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됩니다. 판례도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2002. 9. 4. 선고 2002두5290 판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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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월차를 노동부 가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서상 연차에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셨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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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채용이 된다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프리랜서로일을 하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두가지 세금 모두 질문자님에 대한 급여 및 보수 지급시 회사에서 미리 공제하여 회사에서 납부를 합니다. 세금 관련 부분은 되도록 세무 및 회계 카테고리에 확인을 하시는게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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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5인이상 사업장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알바,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도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또한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를 하고 있다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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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행정 계약직의 경우 투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일하시는 대학교의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통상 회사의 경우 내부규정으로 이중취업시징계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 직장에 주말 알바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게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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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을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면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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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대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계산에있어 제외가 됩니다.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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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차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은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법상의 차별시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간제법 등에 의한 차별시정신청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남녀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진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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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주던 알바가 노동청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무조건적으로 합의를 하기 보다는 질문자님도 노무사 상담 등을 통해 미지급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장과 관련해서도 질문자님이 퇴근을 하도록 하였는데 스스로퇴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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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 초과 시 추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주 52시간 초과근로를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 사업주 및 관리자의 업무지시 내용 등의 문자, 통화, 출퇴근일지등을 입증하는 경우 추가적인 수당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52시간 초과근로의 필요성을 관리자와 이야기를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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