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서도 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하는 증거에 따른 노동청의 조사에 따라 결론이 상이해질 수 있으므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사전에 알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중도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11월 29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2,300,000 x 29 / 30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 등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로 인정되는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아래의 판례를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05년 5월 23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30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5월 23일에 발생한 22개 입니다. 이러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올해연차가 발생한 5월 23일 이후 언제 퇴사를 하더라도 22개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한 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한 이후 언제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연차에 대해서 전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9월 7일부터 12월까지 15개 전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5개중일부에 대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사시에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사직의사 사전통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바로 사직의 승인을해주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근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전자적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는 경우 직원들 개인용무로 퇴근시간 이후 퇴근을 체크하는 경우 나중에라도 회사에이득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 및 게시판 등에 공고 등을 하여 직원들의 출퇴근관리를 지도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회사 관리자분이 매일 아침 저녘으로 직접 챙기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사직일 이전 퇴사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를 하시고 계속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녹취든 문자기록이든 나중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일중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일자에 대한임금과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시 임금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기준은 법률에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 의해 미사용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법리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미사용 부분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