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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은 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퇴직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납부를 합니다. 질문자님이 소득평가시퇴직금을 소득으로 포함하여 판단할지는 질문자님이 어떤 목적으로 평가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통상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인원의 수입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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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업무가 파견허가사업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달원의 경우 배달대행 업체로부터 콜(전화)을 받아 판매점이 의뢰한 음식물 등을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는 경우라면 배달원이 판매점에 종속되어 출퇴근 등을 통제받거나 업무상 지휘 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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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이요???알려주세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제공의 마지막 일자와 4대보험 상실일자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3월 31일이 근로제공의마지막 일자이면 이직확인서상 이직일은 3월 31일이며 4대보험 상실일은 4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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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사용케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연차대체가 아닌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임의의날을 지정하여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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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아요? 주40시간이 넘어도 야근수당이 없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 하에 연장근로를 수행하였고, 사용자의 지시는 없었으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40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직중에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실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 등을 준비해두시는게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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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에서 전원시 사설구급차 이송료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승인이 되면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송비 산정에 있어 거리로 측정을 하므로실제 소요된 이송비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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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무조건 추가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 30인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따라서 일반 평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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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통보의 경우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액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봉 통보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 직원 본인의 연봉에 불리한 점이 있다면 즉시 이의제기만 가능하도록 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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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괴롭힘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무기간으로 보아 언제 퇴사를 하시던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위에 적어주신 귀책정도면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고할때까지 버티어도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불가능 합니다.(물론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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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대체를 하려면 취업규칙에 규정을 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연차대체는 적법한 연차대체로 볼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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