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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 적용날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첫달부터 보험료가 공제되고 납부되지만1일자가 아닌 일자에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공제되고 납부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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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질문자님이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하신 경우 2021년 6월 1일에 퇴사를 하시더라도 신규 발생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에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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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조합원 가입 범위를 정한게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조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 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조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01.29 선고, 2001다 5142/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규약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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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연차를 실시하게된 회사에서 소급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부여해준다면 회사에서시행한 2020년 6월 이후부터 연차가 발생하고 이전것은 소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다고 2020년 6월부터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당연히 그 이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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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간헐적 사유로 얼마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3개월이지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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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연차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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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시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며실 근로일수가 30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 6개월 근무기간 동안 한주 5일 근무를 하셨다면 이후 계약직근무시 약 1.5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구직촉진수당과 실업급여는 중복수급이 불가능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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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퇴사후 계약직 3개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계약직 3개월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액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소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급한게 아니라면 다시 취업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근무하고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유리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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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재직후 실업급여는 어떻게 수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이후 한달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재계약이거부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 현재까지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자진퇴사후 한달 계약직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내용이 언론에 발표된적이 있어 차후 고용센터에서이부분에 대한 심사를 조금더 꼼꼼히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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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퇴사후 추가근무 임금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재계약이 거부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권고사직의 경우와 달리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로 합의한 임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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