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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약만료가 4월이라면 4월로 계약만료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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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청원서 작성 시 사업장 정보는 어디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사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한 부분이 청원대상이라면 본사 관련 정보를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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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을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사용일 등)로 계산합니다. 일용직을 고려하지않더라도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02월 28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182일 정도의 일수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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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누구나 적용대상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고와 무관하게 25년 1월 1일부터는 25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4년 기준으로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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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대표님 어떡해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대표자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괴롭힘에 대한증거(녹취, 문자)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게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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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중인데 알바를 구할려고 하니 하루4시간 이상부터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3시간 55분을 근무시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4시간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2시간이므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연장이 아닌 사실상 거의 매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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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다니고있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단위로 근로시간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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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 휴게, 계약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25년 3월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므로 이미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를 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일을 한 상태에서 타업무 지시에 대해 법적으로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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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환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 및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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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알바사장님이 정해진 휴식시간이 없다고하시는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따라서 화장실을 다녀오는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신고시 회사는 2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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