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학생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상 근로계약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하였지만 실제는 업무대기를 시키면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경우 근로제공 및 업무대기 사실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추가적인 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실제 한달 월급의 일부 금액을 보너스로 지급이 되는 경우라면 연봉계약서상의임금 항목도 구분해서 명시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므로 올해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물론 주휴일 근로는 30인 이상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의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판단하므로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만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2.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시급이 8,720원으로 가정을 한다면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 야간 상관없이 총 근로시간 x 시급으로 산정이 되면 됩니다.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시간휴일에 근로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8,720 x 1.5로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5인미만에서 5인이상으로 변경이 된 경우 입사일과 상관없이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5인이상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신규입사로 가정하여 연차를 계산하면 됩니다.(실제 입사일로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된 후 다시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여 일하시는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그러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일을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며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원금 중단사유가 되는 인위적 감원이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도래, 자발적 퇴사와 같은 자연적 감원이 아니라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권고사직, 해고, 명예ㆍ희망퇴직 등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23번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폐업, 도산의 경우 상실코드 22번으로 처리가 된다면 지원금수급에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회사폐업으로 인해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23번으로 상실처리가된다면 지원금 수급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점 지점이 하나의 사업자로 되어 있는지도 중요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근로를 제한시키는 규정은 없으며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연령차별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등은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