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하루 1시간씩 1달을 근무한다면 4대 보험 중 의무가입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9
5.0
1명 평가
0
0

이전 직장에서 현재 직장에 연락해서 험담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의도로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험담을 하였어도이미 취업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 금지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도18193 판결)경우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9
5.0
1명 평가
0
0

연장근로수당 회사의 계산법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월 176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각각 하루단위로보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직전 사업장과 현재 사업장 합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직장(현직장)에서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9
0
0

안녕하세요. 실업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시 이야기를 해볼수는 있겠지만 이미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고 통보한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이요구하는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0
0

개인사업자 일용직 근로자 채용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3.3% 프리랜서 신고 안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든 프리랜서든 소득이 발생하면 세법에 따라 회사는 세금을 공제하고 납부를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처리없이 임금을 전액지급하면 세법 위반(회사는 가산세나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0
0

예를 들어 취업했으면 고용24에 취업보고를 해야 하나요? 고용24 사용하다가요. 아니면 취업보고는 해도 안해도 그만인가요? 취업보고 고용24 카톡이 오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나 정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 취업을 한 경우라면 취업사실은 신고를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게 아니라면 개개인이 취업을 하였다고 하여 고용24를 통해 신고할 필요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0
0

편의점 알바 월급 빈 금액 계산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1,025,440원을 받았다면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시 1,043,12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0
0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근무기간 자체가 이미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0
0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아이가 두명이면 따로따로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자녀마다 각각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