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인지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셨다면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이드라인에는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상시 · 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채용자체를 기간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언을 당하는 직원이 모욕죄 등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질문자님의 퇴직연금 계정에 적립을 하여야 합니다. 상여금의정확한 성격은 모르겠지만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되어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분전 출근이 강제되고 위반시 임금이 강제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4. 주6일로 하루 9시간정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5.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위반과 별개로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대해서도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낙성 · 불요식계약 입니다.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구두로 협상한 부분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협상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것을 요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측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연봉의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질문자님이 반드시 받아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2.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신고가 가능합니다.3.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한 경우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아닙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아마 청년디지털지원금 떄문이라도 9월 말일자로 퇴사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회사에 대해서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지는 실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실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고 출퇴근시간의 제한 등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이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헤어샾에서 디자이너로 근무를 하신 경우 여기서 글로 상담을 하기 보다는 실제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근무중 회사로 부터 제공받은 각종 자료 및 카톡 내용을 보여주고 준비해야할 내용을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근로자에게 3.3%세금처리를 하는 인원이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와 질문자님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많습니다. 따라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고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3.3% 세금공제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방식입니다. 프리랜서는 일정한 집단, 회사에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업가의 개념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으로채용된 경우라면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알바를 불문하고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