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역특례 만료는 병역의무가 종료될 뿐 질문자님이 소속 사업장에서 반드시 퇴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병역특례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자진퇴사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상용직으로 취득신고가되어 있는지 일용직으로 근로내역확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등의 조정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조정요구를 반드시 수락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삭감의 정확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휴업명령에 따라 급여삭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이 산정되지만 질문자님이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여 급여삭감이 발생한 경우라면 최종 퇴사일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4대보험의 체납 및 급여의 몇일정도의 지연지급의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4대보험 상실, 신규 채용절차에 의하여 선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속근로인지를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이후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 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할 ·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게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부적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소정근로일중 하루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해당 주의 연차사용일을 제외하고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금액도 5일 정상출근했을때와 동일하다고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4대보험료는 세금같은 성격의 채권으로 비면책 채권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미납금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포함할 수 있으나 탕감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서 모두 변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