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급휴가지원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소속 회사 자체가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가 아니라면질문자님 가족중에서 공공기관에 근무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입니다. 이 지원금은 등본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등본상 가구원중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유급휴가자 등이 있으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수령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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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하루 근로시간은 9시간이며 월 2회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3.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51만원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세후 25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이시라면최저임금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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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운영시 휴게시간 유급처리와 무급처리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이된다면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에 평일 연장근루가 하루 1시간씩 발생하여 총 45시간 근무가 되며 토요일에 7시간을추가적으로 근무하여도 한주 52시간을 준수하는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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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할 때 주말 이틀 출근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이러한 거부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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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1년 사용후 무급휴직3개월 사용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법정 육아휴직 1년 사용후 이어서 무급휴직을 3개월 사용한다면 무급휴직 종료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를한다면 사후지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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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증명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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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에 대해서 의무적인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직원과의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사업장 사정에 맞춰 취업규칙등 자체규정으로 연봉협상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여 적용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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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셨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15개의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시거나 퇴사후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생한 연차에 대해 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 11개중 2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되는 시점에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2개에 대해서도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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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청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수급이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실제 권고사직으로 정정신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상실사유를 회사에서 변경하더라도 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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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국민연금은 무조건 제외신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법 제91조에 따르면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가 휴직 중인 경우 해당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납부예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예외 신청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휴직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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