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감봉을 할 때 1회 감봉이 하루치 평균임금의 1/2이상을 넘지 못하고 감봉총액이 월 임금의1/10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위반하여 감봉이 이루어졌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위반되는 내용에 대해 회사에 시정을 요구했는데 또다른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 휴직기간 중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회사의 매출액 감소 등이 있어야 하고 회사에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1일 6.6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이결정되어 최대 180일을 지원합니다. 회사에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는별도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고 앞으로 지급 예정인 5차 재난지원금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등은 ① 공무원, ②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③ 공공기관의 직원, ④ 사립학교의 교직원, ⑤ 언론사의 직원 등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무법인 및 노무사사무실 소속공인노무사의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노무사 자격을 가지면서 위에 적어놓은 공직자 등에해당한다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작성하여제출 후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에 적어주신 협회와 회사가 완전히 독립된 사업(인사노무관리, 회계관리가 별도)이라면 대표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가 연속된다고 볼 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각 회사별로 근무기간에따른 퇴직금 및 연차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속근로를 인정해주기로 약정을 했다면 최초 근로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대하여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일정 연장시간이 넘어가도 의례적으로 넘긴다고 하셨는데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시간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인턴기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을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승계를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자진퇴사로 취급이 됩니다.2.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나취업규칙 불이익변경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3.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되는 경우 나중에 질문자님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고용승계시 이전 소속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는 부분에 대해 현 관리소에 정확히 이야기를 하시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기간에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가격리가 아닌 코로나 확진으로 생활 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경우라면 근로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7월말에 입사를 하시어 2021년 8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1년 미만인 2019년 7월 ~ 2020년 6월까지 : 연차 11개* 1년되는 시점인 2020년 7월 말에 : 연차 15개* 2년되는 시점인 2021년 7월 말에 : 연차 15개 입니다. * 참고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2년되는 시점에 연차가 발생한 이후 한달만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연차의 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