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도 자가격리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보장한다고 약정이 되었다면 이미 지급한 임금을 퇴사를 이유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착오로 임금을 지급을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와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가 조금 허술하더라도 미작성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우선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실제와 다른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은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지만 계약직으로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회사의 지원금 중단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년이상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이 어렵지만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됩니다. 이러한주휴수당은 주40시간을 기준으로 1일치 8시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산정기간이 7일부터 익월 6일까지로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7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시고퇴사를 하시는 경우 일할계산은 질문자님의 월급여 x 25 /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올해는 일반 근무일로 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이 해당일에 근로하는 경우는 물론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휴무로 진행을 하여일을 안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이렇게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프리랜서로 7일 근무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신청자체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규직원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신다면 "위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단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는 문구는 삭제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통상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포함되는 문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시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만 적어두시고 만료일은 비워두신 상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