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패키지에 대해서 수식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이라는 사직유형 자체도 법에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회사규정에 있는 내용 정도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확인을 시켜줘야 합니다.(규정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개할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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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지급해줘야 합니다. 일단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구를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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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일 11시간 급여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51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810,93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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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25년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미사용연차 9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2,500,000 / 209 x 8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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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관련, 정규직 계약서 문의 + 회사에서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고 상여를 많이 주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 월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기본급만으로 직전 회사 연봉을 따지는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특별히 회사에서 상여로 대체해서 준다고 하여 이익이나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에 따라차이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3개월 수습기간을 주는 경우라면 수습기간 종료후 회사에서 나가라고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법상 제한을 받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3개월 계약직 형태로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써보고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켜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회사에 따라다르겠지만 3개월 계약직 형태로 채용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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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시급제 근로자 대체휴무일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공휴일 대체를 한 경우라면3월 3일 근로는 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이 되기 때문에 임금은 1배로 계산하면 되지만 휴일대체를 한게 아니라면4일과 5일 쉰거와 무관하게 3월 3일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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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지방발령으로 인해 같이 이사하게 되어 퇴직할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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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적어주신대로급여이체내역을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카톡이나통화로 하루 7.5시간 근무한다는 내역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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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월에 해고를 당한다면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3개월 이상 근무가 되므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조건 변경에 대한 고지를 언제하는지보다 회사에서 해고를 언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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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현재 5개월 차면 180일이충족되지 않아 임금체불 사실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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