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증 발급했는데 중단되는지 여부 확인해주세요
실업급여 수급중인데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상태인데
개업일은 실업급여 수급마지막날 이후예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나요?
아니면 개업일 상관없이 발급날짜 기준으로 중단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를 발급받는 경우 실업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개업이 마지막 날 이후라도
실업급여 수급중 발급하면 발급일 기준으로 하여 이후 별도 신고 없이 실업급여를 계속 받게된다면 부정수급이
됩니다.(센터에서 바로 알지 못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되므로 미리 이야기를 하시는게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여야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 사업을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업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사실상 영업행위를 하는지 실질적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고 안전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