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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를 탈때 당근으로 낙서를 파는것도 부정취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소액이라 특별히 실업급여를 받을 때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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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체결 후 연봉계약서 작성 전 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합의를 하였어도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법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질문자님이 구두로 약정한 내용에 대해 입증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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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당일퇴사 통보후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당일 퇴사 통보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당일퇴사를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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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한달 월급이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하루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한주 근로일수에 대한 부분도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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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5인미만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년을 근무한 상태라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로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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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원에 제소를 해야 하는걸까요? 어떤 절차부터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외국인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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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타는 동안, 해외 어학원 등록을 해놓으면 부정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별도 신고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단순히 외국에 있는 어학원에 등록만 하는 경우이고 입학도 실업급여 수급 이후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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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6차 궁금한점 답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구직활동은 진행하지 않더라도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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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근로 : 23일 x 4.5시간 x 10,030원으로 산정하여 1,038,105원이 됩니다.야간근로 : 23일 x 1시간 x 10,030원 x 0.5배로 산정하여 115,345원이 됩니다.휴일근로 : 2일 x 4.5시간 x 10,030원 x 1.5배로 산정하여 135,405원이 됩니다.주휴수당 : 3개 x 4.5시간 x 10,030원으로 산정하여 135,405원이 됩니다.(첫주는 주중입사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총 3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총 임금은 1,424,26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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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해고시 예고사항에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미만 사업장이고 해고를 할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에만 예고하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회사에서 해고예고에 대한 법상규정을 모르거나 근로자와의 감정상 문제로 즉시해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해고예고와관련한 법상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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