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조건 관련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고 4대보험도 미가입인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 받는데에는 이런것들이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실제 근로관계가 1년 이상 계속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내역 등)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진정 과정에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보험 미가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인 경우라도 근로자가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보험 미가입은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고 4대보험도 미가입인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 사정이랑 퇴직금은 직접적이 관련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 4대보험 미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과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이상 근속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체에 임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고 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면 문제가 없지만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월급은 반드시 통장으로 받으시고 재직 중 근무일지 등을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증거자료 확보 차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일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요건만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기본 지급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여부
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