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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무원 육아휴직 후 다른 자리 발령 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것이 아니고 동일 임금을 지급한다면 타 부서 배치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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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서의 중요한 법적 의무와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무에 대한 조건(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법에서는 회사에서 직원 채용시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물론 무효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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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직위를 이용한 괴롭힘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직장내괴롭힘과 부당해고에 대해 신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적어주신 내용을보면 해고를 한달뒤로 하고 실제 출근하도록 한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멱살을잡고 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폭행죄로는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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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이후 간호사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이 없었던 경우에 비하여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고 법적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처우에 대해서도 점차 개선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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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남성 육아휴직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제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첫째, 둘째 연이어서 2년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예정일 30일전에만 회사에 신청하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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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 지연 관련 실업 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1개월은 30일)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부분 지급 제외 일수) 임금 전액이 아닌 30%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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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위반시 회사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받아본 후 질문자님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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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출석률 조퇴 결석 병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총 수업 시간이 40시간 이상 과정이고 12일 수업이면 10일 이상 출석 하여야 합니다. 결석 2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지각, 조퇴, 외출 3회시 : 1일 결석으로 처리 단, 지각, 조퇴, 외출로 1일 소정훈련시간의 50% 미만을 수강한 경우 결석으로 처리되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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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둘중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2가지 경우 모두 법위반입니다. 근로자는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2번을 선택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1번의 경우 세금 미신고 뿐만 아니라최저임금에도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36원이고3.3%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2번의 실수령액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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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었던 경우라면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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