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결(12월 19일) 이후부터는 변경된 판례의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연차시간은 제외)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도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고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계약을 해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어떤 휴직으로 인정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이 아니라도 회사규정에 따라일반 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기간에 있어 일수산정 등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 계약이 진행중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계약서 재작성이 가능하긴 합니다. 합의가되면 새로운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새로운 계약 자체가 정규직으로 변경된다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5년 1월 13일에 입사를 하였고 1월과 2월에 결근이 3번 있었다면 현재 발생된 연차휴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결근일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질문자님의 2월 결근이 13일 이전이고 이후 결근이 없다면 최초 연차는3월 13일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예인은 근로자성이 부정되기때문에 방송 중 다치는 경우에도 산재처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참고로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이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합니다. 정확한 근무시간에 대한 기재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