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56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주급으로 보면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722,160원이 됩니다.(이와 달리 5인미만 사업장인경우에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급으로 641,92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만 정규직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가 아닌 계약기간 자체를 3개월로 정해놓은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계약만료 통보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가아니기 때문에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합니다. 그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퇴사하거나 일용직으로 근무일수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상용직 퇴사 이후 근무한 부분을 보았을때현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도 하지 않은 경우라면수습이라고 볼 수 없어 최저임금의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처벌을 받지만 근로자의 경우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명만 있더라도 육아휴직 요건 충족시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만 조금 인상한다고 하여 출산률에 큰 변화가 생기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이후 양육 비용, 돌봄과 교육 관련 정책 등도 다양하게 시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회사의 해고로 인하여 2월 21일까지만 일하고 퇴사를하였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해고든 합의하여 퇴사한 경우이든 금요일까지만 일하고퇴사를 한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법파견과 관련해서는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교육 및 훈련,작업·휴게시간,휴가,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청에서의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라도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연기한 부분과 무관하게 예비법에서는 예비군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스케쥴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스케쥴 근무자라고 하여 일반 근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