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의 자살 구조를 위한 현관문 파손은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문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입자가 자살 시도 중 문을 잠가 경찰 출동을 유발한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월세 2개월 체불과 함께 내용증명으로 수리비와 체불월세 동시 청구를 진행하면 세입자 퇴거와 보상을 동시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의사가 강하다면 내용증명으로 퇴거통보와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며, 응답이 없으면 이를 증거로 하자보증금 반환 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차 실무에서는 입주 당시 이미 존재하던 구조·설비 상태는 임차인의 복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사용하던 에어컨 구멍을 그대로 이용했고 추가 훼손이 없다면 책임을 묻기 곤란합니다. 다만 분쟁을 대비해 입주 당시 사진이나 중개사 확인을 확보해 두시고, 협의가 어려우면 보증금 정산 단계에서 이 점을 명확히 주장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현재 정황만으로는 여러 건을 묶어 곧바로 실형으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기가 나뉘고 일부 변제·이자 납부 내역이 있으면 실무에서는 각 사건별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피해자가 다수여도 고의 입증이 약하면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벌금형이 나온다면 보통 수백만 원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체·상환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소득 공백 사정과 향후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현재 정황만으로도 업무상 횡령·배임 및 사문서/카드 부정사용 성격으로 형사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차·법인카드를 업무 목적과 무관하게 주말에 사용하고 주유·하이패스·과속까지 발생했다면, 실무에서는 사용 권한 범위와 회사 승인 여부, 사용처·시간대·반복성, 비용 귀속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주유내역·하이패스·운행기록·CCTV·보험가입자 확인을 확보해 내용증명으로 반환·정산을 요구하고, 미응하면 경찰에 증거 첨부해 고소 및 과속 과태료에 대한 구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으로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배송 목적이 있더라도 거주자의 동의 없이 현관문을 개방한 행위는 실무상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검토됩니다. 배송 완료 사진, 통화 녹취 등 자료를 보관하고 택배사에 공식 민원을 제기한 뒤,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경찰에 사실관계 확인 차원의 신고를 고려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술에 취해 허락 없이 반복 방문하고 위력을 행사하며 달려드는 행위는 실무상 범죄 성립 여지가 큽니다. 즉시 112에 신고해 출동 기록을 남기고, 영상·문자 등 증거를 확보하며 접근금지 등 추가 조치를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형님에게 빌려준 3천만원은 차용증이 있으므로 친족상또례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고소가 가능합니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간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 필요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형제는 비동거 친족으로 제2항 친고죄에 해당하나 차용증 존재 시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대여채권 반환 청구가 주가 됩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후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임대인이 양해를 주고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은 상황에서 신혼부부만 고집하는 것은 계약 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 전 통보로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었음에도 후속 임차인을 구할 기회를 제한했다면 보증금 지연으로 인한 이자나 임대료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