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주에 15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하였으면 사업주에 전속되어 근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일용직이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요청해보시고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을 통하여 권리구제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리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시기 보다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동의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관련된 판례입니다. 사건번호 : 대법 94다26721,  선고일자 : 1995-12-211.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계법령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외에는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하여야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정산은 법정사유 외에는 무효입니다. 연차와 다른 근로조건과 중간정산 가능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처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는 인사처분은 부당한 조치로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부당전직, 부당전보 등 보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 개근 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이를 주휴일이라 하며 이 날에 지급된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이 날에 근로할 경우 상시 5인 이상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결근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10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1일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실 근로는 10시간이지만 주휴수당은 1주에 8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휴게시간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질 의]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 근로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 이상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하여 부여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동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귀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회 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 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 근로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85다375, 85다카1591,  선고일자 : 1986-07-08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등에 징계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조건이라고 할 것이나, 취업규칙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그 징계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휴직자도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므로 승계대상에 포함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2196,  회시일자 : 2002-06-12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어 있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전속되어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 다만, 노조전임자의 경우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됨에 따라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므로 승계 이후 노조전임자로서의 지위도 유지되는지 여부는 귀 과에서 적의 판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