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다른 보험과 다르게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중가입이 된다면월평균보수액이 큰 쪽으로 취득이 되고 나머지 한 곳은 소급하여 가입이 취소됩니다. 월평균보수액 신고가 적은 한 쪽은 고용보험이 안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을 최저시급으로 설정하시고 이 시급에 맞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셨고 이를 교부하셨으면 주휴수당 지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추후에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한달동안의 연인원을 그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하루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다 더해서 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동시의 의미는 아니고 하루에 근로하는 총 근로자의 평균 숫자를 의미합니다. 하루에 5명 이상이 상시적으로 근로한다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사업주의 가족이지만실제로 출퇴근 시간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주의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는 등 타 근로자들과다를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으로 4대보험 직장가입을 하시려면 단독으로는 가입이 어렵고가입하는 근로자 1명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액 이상으로 가입해야 하며가입절차는 각 공단(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통 업무 봐주시는 세무 또는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4대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고의 적법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다16778,  선고일자 : 2018-09-13 1.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로 퇴직금의 경우보통 퇴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날부터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퇴사하는 달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해고 시에는 30일 이전에 미리 예고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 못했다면 남은 근로일자와 관계없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는 그 시간외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가산되는 수당도 중복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예를들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연장가산수당 50%와 야간가산수당50% 가 중복된 100%의 가산수당을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셔야 합니다.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이를 수사를 하고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지급명령을 합니다.상황에 따라서 체불된 임금을 먼저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꼭 노동부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