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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관리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경영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면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첨부합니다.법원 판례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내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등 업무의 종속성이 있는지 △책임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실적 관리나 교육을 했는지 등이다. 현재 중간관리자는 직접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독립적인 상인에 속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성 여부가 고용인지 도급인지 그 계약의 형태에 따라 갈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시했다. 결국 근로 형태의 사실 관계, 증명의 정도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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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주15시간미만) 아르바이트 계약서 및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를 뗀다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알바생이고, 피자가게에서 선생님께서 지시하는 일을 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근무한 시간 만큼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게재되어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참고하시면 됩니다.단시간 근로자라도 산재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임금명세서도 임금 지급할 때마다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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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근무가 종료되는데 실업급여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딱 6개월 근무하셨다면 그 일수는 180일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피보험기간은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기때문에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조건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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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어떻게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총무직원께서 해당 내용을 다 듣고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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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지금 많이 아파서 일을못하는 지경이라서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친구 분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셔서 회사가 병가규정을 두고 있는지, 있다면 불승인 사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이유없는 병가 불승인에 따른 무단결근 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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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연차발생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동안 총 11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회사가 연차를 회계연도로 부여한다면 상기 연차휴가와 별도로 15*(8/12) 일이 2022.1.1 에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내년 4월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 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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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선생님이 거주하시는 지역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은 퇴사하고 14 일 이내에 금품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14 일이 지나셨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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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기준이 너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입니다. 주 6일 동안 총 42 시간 근무하시고, 그 중 40시간이 법정 소정근로시간 2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40/5=8 시간 * 통상시급 이 주휴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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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회사의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시간 도 해당 금액 만큼의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으로 계산방식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고정연장근로시간 외 추가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실제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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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시급제라면 (시간 * 통상시급 )만 기재하여도 됩니다.기본급이란 월급제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에게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항목에 포함되어있는 기본급을 임금명세서에 작성하여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서, 해당 근로자의 임금항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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