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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포괄임금제에 의한 고정연장수당과 식대포함시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올해는 식대 금액 중 38,289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현 금액 기준으로는 (1,823,849+100,000-38,289)/209 = 9022원 입니다.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2022년 최저임금에 맞추면 임금은 하기와 같이 인상되어야 합니다.기본급 : 1,852,729원식대 : 100,000원연장수당 : 280,296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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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절차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취득신고는 접수 후 2~3일 내로 처리됩니다.다음주 중으로 확인가능할 것입니다.2. 실업급여는 거주하시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3. 회사가 해고 통보를 30일전에 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회사에게 해고 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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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얼마나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주2일 근무하셨다면1주 소정근로시간은 8 X 2시간 = 16시간입니다.이외 1일 2시간 근무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주휴계산은 16 / 40 X 8 X 4.345 X 시급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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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현재 연차가 16개 있고, 연차 소멸(발생일로부터 1년) 전에 퇴사하신다면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기준입니다.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동일한 회사라면근로관계는 승계되어 연차는 개인사업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해당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던 사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신설법인이 종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과 실체에 있어서 동일한 회사이고 경영상필요에 의해 사업장의 명칭과 조직이 신설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신규입사라는 절차를 밟더라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관계는 승계됩니다.(서울민사지판 1991.1.21, 90가합5654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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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신청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를 소급하여 하면,4대보험 취득 후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주에게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청구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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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규정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노사관행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취업규칙에 휴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지난 몇년동안 재직하고 있지 않은 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왔다면회사는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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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에 퇴사했는데 국민연금을 제가 9퍼 다 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는 맞습니다.그러나 실제로 납부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1/2씩 각각 부담하여근로자는 9%가 아닌, 기준소득월액 X 4.5%를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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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신청 2차 지급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나머지 절반 부분은 다시 신청하는것인지, 해당직원 계속근속중이면 자동으로 지급 되는지 궁금해요~(월75만원)=>나머지 6개월 분은 채용 후 12개월이 지난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에1회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 지급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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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근무 전, 와서 배우라고하는 기간에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둔다는 것은 정규직 채용이되 채용 직후 일정 기간동안 업무를 배우는 기간을 둔다는 의미입니다.수습기간, 시용기간 등도 근로계약기간이므로 수습 첫 출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수습 종료 후 정식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퇴사하게 된다면결과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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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강제 휴무일 설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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