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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이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를 11개로 판단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논의 중임을 밝혔습니다.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연차 미지급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 여부 최종 판단기관은 사법기관인 법원이기 때문에 11개로 부여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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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는데 직원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으면,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서 서명과 별도로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인을 받으면,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서명으로도 근로자 동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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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준 최저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4일 8시간 근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 1주 주휴일은 6.4 시간입니다.1개월 근로시간(주휴 포함)은 167시간=(32+6.4) x 4.345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은 1,529,720원입니다.식대는 식대 금액 중 38,289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만약 식대 10만원이 지급된다면, 식대 10만원 중 38,289원을 제외한 61,711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기본급 + (식대 중 38,289원을 초과하는 금액)] / 167 = 최저임금 환산 금액 입니다. 상기 식으로 계산해보셔서, 9160원 미달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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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동안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 동의하에 계약기간 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동안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나,근로자가 동의하면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이라도 계약기간 내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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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시행중인데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고, 회사가 근로제공하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으면 해당 일은 연차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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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지급 전 퇴사하면 ps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합니다.취업규칙이 성과급을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한다면 지급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슈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 재직자 기준 성과급 지급 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으나, 대법원 계류중이어서 확정적인 법원의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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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에 관련되어 초과근무시간과 연차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내용의 당사자간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상기 서약서 내용 상관없이 선생님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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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계약 만료전 해고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마지막달 임금은 (근무일수+주휴일)/마지막 달 일수 또는 통상시급* 근무시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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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의 유급휴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1월 4일 부터 1달은 12월 3일까지입니다.12월 4일 부터 1월 3일까지 개근하면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내년 11월 3일까지 위와같은 방식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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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내년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전제하는 것이며, 월 임금에 일정액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다면, 실제 휴일근로시간이 임금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을 초과할 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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