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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은 일년이상 근무하면 다른 조건없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자발적 사직이든, 회사의 해고든 관계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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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노조와 교대근무 방법을 논의중인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조 3교대의 경우 1일 교대 근무시간이 통상 8시간 정도이며, 4조 2교대의 경우 1일 교대 근무시간이 통상 12시간 정도입니다. 따라서 4조 2교대 근무의 경우 4조 3교대 근무보다 1일 근로시간은 늘어나게 되지만, 반대로 휴무일은 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4조 3교대와 4조 2교대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명확하게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 업무 내용과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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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년이내 퇴사시 연차갯수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이 2019.10.14. 이므로 2020.9.13.까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2020.10.14.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2021.10.14. 2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2022.10.14. 3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6일의 연차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10.14.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를 퇴사하는 시점까지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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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연봉을 4년째 안올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임금 또는 연봉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금 또는 연봉을 올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 또는 연봉에 관한 별도 협의가 없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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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나 관리직급은 근무시간 준수 규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관리 감독 업무를 보거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리직급은 근로시간에 구속됨 없이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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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하면 취업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수의 2분 1이상을 남기고 취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가까운 시일 안에 지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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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퇴사후 산재처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등을 이유로 한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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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관련하여 노동법에 어긋난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주와 작성하신 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서 조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동청 방문하셔서 초기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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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연장근무수당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통상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시간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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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무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1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1일 최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도 12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2.31.까지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최대 8시간까지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가능하였으나, 2023.01.01.부터는 해당 조항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 부분에 대한 별도 근로계약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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