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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노동으로 인한 피로골절 산재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반복된 노동으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상해골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골절이 업무기인성 및 업무재해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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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육아휴직 중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휴직이 승인된 경우 휴직을 신청한 사유가 소멸되거나 그러한 신청 사유에 맞지 않을 경우 복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겸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휴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휴직 기간에도 사업자 등록을 통해 겸업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직이 아닌 재직 시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겸업이 가능한 부분과 이러한 경우가 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회사 인사팀 등에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별도 사업자를 통해 사업을 하게 될 경우 해당 사업이 개인사업인지 법인이지 여부에 따라 또는 직원 채용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사업자를 이유로 중복가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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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지급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의미합니다.따라서 22.2.28 ~ 23.2.28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된 16일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금액 중 12분의 3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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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입사 지원시 10만명 이상 지원을 하면 서류 합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대자동차 입사 지원자가 많을 경우 서류 심사 등에서 입사지원 서류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따라서 아무래도 임팩트 있는 자기소개서와 경력사항, 생산직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구비 등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현대자동차 채용은서류심사 > 인적성검사 > 실습평가 > 실무진 면접 > 임원면접 > 결격사유 조회 > 채용신체검사 > 최종 채용 확정 순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므로 얼마든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이 정보는 입사지원 후기 등을 통해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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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공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면, 추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여 이를 다시 요청할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그에 따라 명시 또는 교부를 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진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제2항에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이 변경됨을 이유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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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무엇이길래 이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이란 간략히 말하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한 경우 회사가 파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에게 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에 따라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인 파업의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한 파업의 경우(현행법상 정당한 파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는 노조법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아 이러한 경우에도 그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경영계측은 반대하는 입장이며, 노동계측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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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기본급, 포괄임금, 수당 같이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상 임금액과 임금항목이 변동된 부분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유불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전 연봉계약서와 새로 작성한 연봉계약서의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크게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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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의실 내 CCTV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CCTV 설치 및 운영 안내판의 규격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진 않으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구 등에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강의가 없는 경우 CCTV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CCTV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원장과 협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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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의 경우, 기업에서 공상 처리 의무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신고 의무 재해에 해당하진 않으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요양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출퇴근 재해가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동차배상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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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정리시 법적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렸다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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