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의사가 발급해준 진단서상 진단 내용이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지 여부는 만일 해당 진단서가 언제까지 효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진단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진단서 효력에 대해서 아무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에게 직접 확인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의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무 투입 전에 혈압 등을 체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그 시행시기가 정확히 언제쯤 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23년 안으로는 개정된 육아휴직이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본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긴 어려우나, 주임이라는 직책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주임이라는 직책을 수행한 대가 즉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어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에 대한 합의는 근로계약의 당사지안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 또는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회사가 반드시 매년마다 연봉을 올려줘야하는 의무를 부담하진 않습니다. 다만, 연봉이 최저임금에는 미달해선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 연봉 협상이 없더라도 최저임금만큼 연봉이 상승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일 사무실에 출근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휴수당까지 준다면 실질적인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비춰질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종종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한 후에 계약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여전히 4대보험 가입 요건에 충족되고, 이미 4대보험에 가입되신 경우라면 계속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전히 의무가입대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을 상실처리 할 수도 있지만, 법상으로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의 60%가 실제 근로한 대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임금의 60%가 실제 근로한 대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실제 매월 고정적인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매월 그에 따른 고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곧바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매월 고정적인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같은 금액의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결국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요건과 그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크게 일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되는데, 일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인 DC형인 것으로 보입니다.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보다 퇴직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유효한 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제도 DC형을 도입하였다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