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합사를 운영할 것인지 여부와 출퇴근 거리가 먼 경우 별도 교통비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복지차원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합사 미운영 또는 교통비 미지급을 한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법인 전환 이후에도 이전 개인 사업주가 법인의 대표로 계속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였다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대표가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금의 일부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래 대지급금 신청 및 심사가 까다로워져 이 부분은 별도 근로감독관의 안내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권고사직 처리하게 되었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직확인서 작성 시 이직 사유를 사용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셔야 해당 직원분이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외 별도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사가 이루어진게 된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공사 대금을 임금의 성격으로 보아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나,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자와 사업자 간 도급 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그러한 공사 대금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한 경우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3월 달이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달이라고 반드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습니다. 1월, 2월 연초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 별도 수당들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다른 달보다 지급받게 되는 수당액이 많아지긴 하지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고 볼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무단결근을 징계사유 또는 해고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해고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2020년 1월 1일 이전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쉬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출근하지 않고 유급휴일로 쉴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만일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별도 구체적인 검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할 수도 있고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병가를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병가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 등에 대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 감기의 경우 병가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11개월 단위로 작성한 경우라도 근로기간의 공백이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후 질문자분께서 실제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점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다면 미리 확보해두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