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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공장 생산직 해고통지서 발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한편,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만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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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근로자 계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수도 참고할 수 있으나, 실제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중요합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다른 제3자 근로자와 함께 근무했다면 동거하는 친족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고일이 9월 10일이라면 해고일로부터 1개월 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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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생산직은 무조건 교대 근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장 생산직 근무는 보통 24시간 가동때문에 교대근무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장 가동을 교대근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간 근무로만 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 형태를 교대근무 또는 주간근무로만 명확하게 고정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근무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무형태를 정하고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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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dc형 퇴직금 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DC형에 가입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금으로 적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중도 입사 한 22년 1월과 중도 퇴사하게 되는 23년 1월의 경우는 제외된다는 회사의 이야기는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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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대표가 이중 취업이 가능학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설립을 통해 해당 법인의 대표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4대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은 아니나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는 직원이 없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표이사에 대한 무보수 신고를 하면 직장 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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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차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보호하고자는 법익의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면 실체적 경합 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보호하고자는 법익의 목적에 차이가 없다면 상상적 경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볼 것인지,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실 법관인 판사의 마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일 실체적 경합 관계라면 각 법의 형량을 고려하여 법관이 최종 형량을 정할 수 있으며, 상상적 경합 관계라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형법과 관련된 법률적 내용이므로 변호사님께 별도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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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이란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를 수행하거나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직이라고 정식 명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무직을 반드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직(기간제)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무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인지, 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인지 여부는 공무직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지자체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하여 채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기관에서는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기관에서는 업무 성격에 따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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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급여명세서 검토 및 월 보수액 변경 검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여주신 사진상으로 보았을 때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라면 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식대 20만원이 세법상 비과세로 빠지게 되므로 4대보험 가입 시 신고하는 월기준소득 또는 월 평균 보수액에서 식대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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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기간 안에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함에도 모두 사용하지 못하여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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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별도 퇴직금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 수당이라고 하여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퇴직으로 인한 퇴직 수당이 지급되기는 하지만 사기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과는 지급액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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