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장 생산직 근무는 보통 24시간 가동때문에 교대근무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장 가동을 교대근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간 근무로만 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 형태를 교대근무 또는 주간근무로만 명확하게 고정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근무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무형태를 정하고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DC형에 가입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금으로 적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중도 입사 한 22년 1월과 중도 퇴사하게 되는 23년 1월의 경우는 제외된다는 회사의 이야기는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설립을 통해 해당 법인의 대표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4대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은 아니나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는 직원이 없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표이사에 대한 무보수 신고를 하면 직장 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보호하고자는 법익의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면 실체적 경합 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보호하고자는 법익의 목적에 차이가 없다면 상상적 경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볼 것인지,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실 법관인 판사의 마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일 실체적 경합 관계라면 각 법의 형량을 고려하여 법관이 최종 형량을 정할 수 있으며, 상상적 경합 관계라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형법과 관련된 법률적 내용이므로 변호사님께 별도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이란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를 수행하거나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직이라고 정식 명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무직을 반드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직(기간제)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무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인지, 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인지 여부는 공무직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지자체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하여 채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기관에서는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기관에서는 업무 성격에 따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여주신 사진상으로 보았을 때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라면 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식대 20만원이 세법상 비과세로 빠지게 되므로 4대보험 가입 시 신고하는 월기준소득 또는 월 평균 보수액에서 식대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함에도 모두 사용하지 못하여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별도 퇴직금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 수당이라고 하여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퇴직으로 인한 퇴직 수당이 지급되기는 하지만 사기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과는 지급액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승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바탕으로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인사권이라는 재량권을 합리적인 정도를 넘어서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승진 기준 및 대상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 여부를 결정할 때 휴직 기간도 고려하여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자체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승진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그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운용사업자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운용사업자(금융기관)에 따라 퇴직연금 수익 구조나 수익률 등이 다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검토를 잘 하시고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