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하므로 이 부분도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그 다음 달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산정으로 하루 근무하지 못했다면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지 못한 것이 되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수준이 다를 경우 그에 따른 통상시급 역시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은 보통 연간 지금되는 총 통상임금액을 연간 총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하게 됩니다.따라서 지급되는 임금 중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통상임금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은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체협약 체결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조합원에게는 노사가 해당 단체협약을 단체협약 체결일 이전 퇴직한 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입금협약 체결 후에 10월 1일자 촉탁계약서를 작성하셔서 9월 30일 자로 최종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그간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체결일 이전 이미 퇴직한 자에게도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하여 퇴직자에게도 임금 인상 소급분을 지급해온 사실(관행)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청구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관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짧고, 단순히 몇 번 이루어진 것이라면 노동관행으로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할 수 있는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 있을 경우 이를 모두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에는 이미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별도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도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21년 3월 15일 입사하셨으므로 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2년차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 2년을 초과하는 3월 15일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퇴사해야 만 2년 차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퇴사 전까지 사용하거나 또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회사가 아닌 한 연결하여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를 별도 개설하여 퇴직적립금을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고 연금 수급시점까지 별도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각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를 연결하는 것은 현 제도 체계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나,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해고가 부당해고라 여겨지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6개월 이상 근속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