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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험을 치르고 난 뒤 딸이 아르바이트를 할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며,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의 부담이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3.3%만 공제하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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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근로계약서 확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해당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기본급에 이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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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 40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총 200분, 3시간 20분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 연장근로시간에서 3시간 20분을 제외한 8시간 40분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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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은 강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소속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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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적용되는 강행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체결 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주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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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잠깐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1년 넘게 일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은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작성해야 하므로,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추후 퇴직 시 퇴직금 역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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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끝나는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실업급여 받다가 조기취업수당이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또는 사업을 시작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할 경우 나머지 잔여 구직급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담당자로부터 미리 안내를 받아 두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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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이 아직 안됐는데 연봉협상후 상여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등은 그 지급 의무나 지급 시기, 지급액이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회사 사내 규정 등에 따라 그 지급 의무 등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여금은 회사 규정에서 정해진 내용이나 또는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상여와 관련된 회사 규정 내용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1월 초에 연봉협상을 하여 연봉이 인상되었고, 상여금 산정 기준이 기본급의 50%로 정해져 있다면, 보통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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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신 경우라도 업무 도중에 부상을 당하셨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원청 또는 하청 회사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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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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