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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복리후생수당에 교통보조비와 정액급식비가 있는데 지급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정유급휴가 이므로 출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검진 역시 사업주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진 시간 역시 출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여름휴가와 공가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가 기간을 곧바로 출근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규정 등을 통해 명확히 출근 인정 여부를 정하거나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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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이 있다하더라도 실제 사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휴업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모두 받은 이후 다시 사업 개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먼저 사업자 휴업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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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때도 없이 카톡으로 업무지시는 정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사가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지시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업무지시가 정규 업무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 대에 즉,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카톡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한다면 이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에는 법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하여 근무시간 이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하여 입법 추진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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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 거부를 할 것 같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대로 산재 신청을 할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안내를 드리자면, 산재신청 후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재계약 거부에 대해서 갱신기대권 등을 주장하면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인정 여부에 대해서 장담 드리기 어렵고, 또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산재신청과 재계약 두 가지 모두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고려하셔서 어머님과 상의하신 후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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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3개월이 넘어가기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근로계약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롤 종료된다면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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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임금항목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수당 항목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우선 연장근로수당, 휴일가산수당, 연차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 보건수당, 육아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해당 수당들이 지급되는 그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전체 직원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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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계산시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 기준이 아닌 통상임금에 따른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가다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경우에도 통상시급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통상시급 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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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정규직 전환 4대보험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만 별도 상용직 신고를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연금 건강도 일괄 상실신고 처리후 고용산재와 일자를 맞추어 다시 재취득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고용산재의 경우 이전에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고용산재만 취득신고 하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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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차 휴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제출한 연차휴가 계획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일에 업무사정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정상 출근해서 근로했다면 해당 근로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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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공제 시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미리 선사용한 경우 선사용한 시점 임금을 기준으로 유급처리가 된 것이므로 만일, 선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정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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