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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근무 일용직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1년 이상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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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료계약서서에 기입한 최저시급보다 더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정한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2. 출근 4시간 전에 출근하지 못한다고 통보하였다면 결근에는 해당하지만 무단결근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3. 만일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영업방해를 이유로 고소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실제 처벌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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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근무인데 국민연금과건강보험기준금액이달라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보험료 산출 기준이 되는 보수는 실제 근로자가 지급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있으므로 월 평균 보수를 신고하고 추후 1년 간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하게 됩니다(국민연금은 제외).회사에서 질문자분께서 실제 지급받는 보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수로 신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럴 경우 실제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회사에 한번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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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애들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1일 7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액은 약 1,671,608원 입니다.2. 시급 11000원으로 했을 경우 1일 7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임금액은 약 2,007,390원 입니다.3.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하루 7시간 근무일 경우 1주 주휴수당은 7시간 * 시급4.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15시간 미만을 넘나드는 경우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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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에 대한 구두상 질책 및 비난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업무 과실에 대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지나칠 정도로 질책과 비판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또는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그 외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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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로 숙직은 하지 않고 사무실 출입문 개폐와 업무시간 종료후 착신으로 집에서도 고객응대시 시간외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하여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정규 업무시간 외에 퇴근 이후에도 착신 전화로 인하여 고객응대가 이루어진다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듯 싶습니다. 설령, 명확하게 연장근로시간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착신전화에 따른 고객응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이 지급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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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휴식하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근무하는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적인 경우에는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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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나오라고하고, 출근안하는날에도 일을봐달라고해요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출근하기로 정해지 날에 대해서만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사용자가 주말에 근무를 지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추가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부득이 주말에 출근하여 일하신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해 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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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연금 (DC형)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해야 예정일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예정일 그 다음 날 부터 근로자가 퇴직한 날 이후 14일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연 10%가 적용되는 구간과 연 20%가 적용되는 구간을 나누어 지연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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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육휴 후 실업급여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도중에 근로계약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육아휴직도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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