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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승계한 회사 근로 관계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 사직 하기 전에 30일 전에 통보하고 퇴사 날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사업주와 협의하여 서로 사직 날짜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면 곧바로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관계가 새로 인수된 상황이므로 새로 인수한 회사의 사업주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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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한 근로자 기본시급으로 정산가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260만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했다면 260만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260만원 기준이 아닌 별도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 시급(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을 기준으로 정산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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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해마다 늘지 않고 15개 고정으로 관리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서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 마다 1일의 가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3년차 4년차에는 1일 가산휴가가 추가되어 16일이 되며, 만 5년차 6년차에는 가산휴가 2일이 추가되어 17일이 됩니다. 가산휴가를 고려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5일까지 입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만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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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부를 시간체크가 안되는 방법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 기록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출퇴근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2. 한편, 근로자가 실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출퇴근 기록 체크를 하지 않을 추후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청구를 하기 위해 근로자가 별도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을 때 그리고 퇴근 했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추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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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산재 처리 후 근무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은 절대해고금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해당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이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처리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계약기간이 모두 만료된 이후에 퇴사처리를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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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만 할 알바 채용시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가산시급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된 가산시급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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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금액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9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9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총 7시간인데 여기에서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6시간 30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급을 정했다면 6.5*9160을 1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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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상기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3. 다만, 프리랜서로 일부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형태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하지만,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을 하고 실제 일은 근로자처럼 근무했다면 해당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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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에서 2년 계약을 굳이 1년씩 계약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년 단위로 끊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연차휴가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그리고 공공기관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 보통 공공기관이 외부 업체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거기에 소요되는 위탁 사업 비용을 1년 마다 계획하여 업체에 사업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 사업비에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기관에서 사업비를 1년마다 받기 때문에 근로계약도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만일, 1년 이후에 위탁 사업이 종료되버리면 용역업체도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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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회사의 인원수에 관계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1부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만일,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사업장일 경우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급하여 3년 이내까지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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