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외국인이 대표자이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한명도 남지 않게 된 경우 공단에서 추후 나중에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해지한다고 통지서를 보냅니다. 따라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거나 우려하실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9.22
0
0

노사협의회 설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된 준비위원회는 별도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 특성 및 인원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준비하셔도 무방합니다.2. 전자투표의 경우 투표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 투표 결과에 대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데이터 등도 별도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3. 노사협의회는 이를 설치하고,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노사협의회 규정을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2
0
0

임금삭감 혹은 근무시간을 줄이자 하셔서 그만두게됐는데 실업급여 처리 안해주셔도 제가 따로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처리를 하면서 제출하게 되는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정확하게는 이직코드) 어떤 사유로 하여 제출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폐업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는 사유가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 사직서를 개인 사정으로 하셔서 작성하신 부분이 마음에 걸리긴 하나, 사용자가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 녹음해 두신 파일이 있다고 하니,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경우 권고사직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심을 관할 고용센터에 말씀하셔서 조치를 취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2
0
0

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관련 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2. 평일 주 5일 35시간으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닌 7시간이므로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충당할 수 있는 취지의 이야기 같은데 실제 충당이 가능한지는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에도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근무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검토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2
0
0

휴게시간 미제공 신고하게된다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시간 이상 근로를 시킬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가 시작되기 전 또는 근로가 종료된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도중에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2
0
0

실업급여 18개월 이내 180일 기준에 대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역산하여 산정할 경우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를 18개월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므로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보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2
0
0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야간시에 몇배의 임금을 더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야간근로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됩니다. 2. 따라서 해당 편의점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2
0
0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4대 보험적용이 되는지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도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취업비자에 따라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각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이라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원하면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언제나 가입에서 제외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2
0
0

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은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지, 권고사직 처리가 불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당초 사직의 계기가 권고사직이 아니었으며, 회사 또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 면담 하셔서 근로자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22
0
0

실업급여 기간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19년 10월 1일 취득하여 2022년 9월 30자로 최종 상실되었다면 가입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구직급여일수는 180일(50세 미만일 경우)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