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이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용자 부담금 등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추후 퇴직금 지급 등과 관련된 제반 경비와 비용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만일, 아무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므로, DC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보다 퇴직금 지급액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별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만일, 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병가처리를 하기 위해서 병원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연차휴가 사용을 위한 진단서인지 아니면 연차휴가가 아닌 병가처리를 위한 진단서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병가처리를 위한 것이라면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으나, 연차휴가 처리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은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채용심사비용은 전반적인 채용과정에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수당, 인적성검사에 드는 비용, 채용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비용 등).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의료기관 등에서 채용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채용심사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채용절차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면 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으면 근로자가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별도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근하지 않는 주말(토,일)도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주 52시간 근무가 일주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안 총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52시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즉, 요일에 관계 없이 일주일(7일) 동안 총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52시간 이기 때문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구할 때에도 주말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즉,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게 되면 1일의 유급주휴일이 인정되는데, 법정기준근로시간 산정 시 유급 주휴시간은 제외합니다.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출근하지 못하고 쉬게 된 날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한데, 만일 질문자분께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다면 회사는 질문자분께서 출근하지 못한 날을 결근(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최종 퇴사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데, 회사가 우선 연차휴가(유급)로 처리했으니 그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다시 반환하라고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로 처리한 일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초 제출한 이력서와 최종 회사에서 작성하게 되는 인사카드상 경력이 서로 일부 차이가 있는 경우 그와 같은 경력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가 질문자분께서 고의적으로 경력을 부풀리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거나, 회사에서 요구한 최소 경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이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채용취소까지 가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2. 추후 인사팀에서 이와 같은 경력차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소명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인 추석기간 동안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휴일인 추석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유급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이후에 사직하셔야 추석 기간 동안의 유급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 1의 경우)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지만 공휴일에 해당하여 출근 의무가 없는 경우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만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2의 경우)1주 40시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휴일에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 3의 경우)해당 공휴일에 근무한 8시간이 주 40시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추가로 5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주 52시간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2.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1년)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됨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와 같이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