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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배, 전환배치, 전출의 뜻과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전환배치는 조직 내에서 일반적으로 부서이동을 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 근로자의 직무를 변경하거나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2. 전출은 해당 근로자의 적을 원소속 사업장에 두면서 회사 외부로 인사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자회사가 자신의 소속 근로자를 모회사로 일정기간 동안 보내어 근무하게 하는 것을 전출이라고 합니다. 노동법적으로 근로자파견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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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계약기간 설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실질적인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으며, 사용자가 변경 되기 전 이전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보장해주면서 근로계약의 내용만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 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시급이 변동되어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새로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시점에서 아직 유효하다면 근로계약 내용만 변경할 수도 있으며, 새로 변경된 시급이 적용될 계약기간을 새롭게 정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계약 당시 사용자와 근로자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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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입사,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 사용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 시 별도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도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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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고싶으면 회사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규약을 근거로 하여 도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을 보면 DC형인지 DB형인지 알 수 있습니다. 2. 한편,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보통 퇴직연금사업자가 매년 마다 퇴직연금과 관련된 교육자료를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메일 또는 우편물로 보내기도 하므로 이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내용으로도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직접 회사에 문의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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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수정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미 최초 7월 27일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회사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근로자와 계속 근무여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본 후 최종 퇴사하기로 결정된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질문자분께서 최초 작성한 사직서를 회사가 명시적으로 반려하지 않았다면 최초 제출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직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회사가 최초 사직서에 대해서 반려처리한 것으로 본다면, 새로운 사직서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때 사직일을 최초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지정한 사직일과 동일한 사직일로 지정하셔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 했을 때 사용자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면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별도 협의를 통해 사직일을 조정하고 그 날을 최종 사직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사직서를 계속 수리하지 않으면 임금을 기간으로 정한 경우(월급제) 최초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그 다음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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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받을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때 보통은 원천징수의무자로 사업주가 징수하고 납부해야 하는 각종 제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근로소득세, 주민세,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수령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이러한 각종 제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금액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근로자가 별도로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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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궁금한게있슴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법인 소속 직원이었다면 해당 근로자의 법적인 사용자는 법인이 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법인 계좌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는 경우에도 대표이사 명의의 별도 계좌에서 지급하지 마시고 원칙에 따라 법인 계좌에서 지급처리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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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둘다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 받을 시 가족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사립학교 또는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 또는 설립취지의 목적이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에 소속되어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 또한 사실상 공무원에 준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측면에서(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일반 사기업 소속 직원보다 청렴성, 도덕성 등이 더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에서) 해당 직원들에 대한 보수 또한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는 사례가 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는 그 취지에 비추어 볼때 어떤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기준 뿐만 아니라 그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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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 의무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면 개인 사업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만일 직원 없이 혼자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 성립신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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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퇴근이 불성실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대처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근태불량에 대해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고를 하고 계속 근태가 불량할 시 징계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필요 없으므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고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별다른 법적인 리스크 없이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 대해서 해고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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