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 시 별도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도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규약을 근거로 하여 도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을 보면 DC형인지 DB형인지 알 수 있습니다. 2. 한편,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보통 퇴직연금사업자가 매년 마다 퇴직연금과 관련된 교육자료를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메일 또는 우편물로 보내기도 하므로 이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내용으로도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직접 회사에 문의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미 최초 7월 27일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회사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근로자와 계속 근무여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본 후 최종 퇴사하기로 결정된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질문자분께서 최초 작성한 사직서를 회사가 명시적으로 반려하지 않았다면 최초 제출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직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회사가 최초 사직서에 대해서 반려처리한 것으로 본다면, 새로운 사직서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때 사직일을 최초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지정한 사직일과 동일한 사직일로 지정하셔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 했을 때 사용자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면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별도 협의를 통해 사직일을 조정하고 그 날을 최종 사직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사직서를 계속 수리하지 않으면 임금을 기간으로 정한 경우(월급제) 최초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그 다음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때 보통은 원천징수의무자로 사업주가 징수하고 납부해야 하는 각종 제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근로소득세, 주민세,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수령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이러한 각종 제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금액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근로자가 별도로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법인 소속 직원이었다면 해당 근로자의 법적인 사용자는 법인이 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법인 계좌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는 경우에도 대표이사 명의의 별도 계좌에서 지급하지 마시고 원칙에 따라 법인 계좌에서 지급처리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사립학교 또는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 또는 설립취지의 목적이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에 소속되어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 또한 사실상 공무원에 준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측면에서(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일반 사기업 소속 직원보다 청렴성, 도덕성 등이 더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에서) 해당 직원들에 대한 보수 또한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는 사례가 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는 그 취지에 비추어 볼때 어떤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기준 뿐만 아니라 그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면 개인 사업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만일 직원 없이 혼자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 성립신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근태불량에 대해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고를 하고 계속 근태가 불량할 시 징계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필요 없으므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고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별다른 법적인 리스크 없이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 대해서 해고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은 신고된 월 평균 보수액(세전금액이며 비과세 제외)에서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고 이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다른 고용보험, 건강보험처럼 보험료 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2.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많이 공제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산재요양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임금일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90일은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적인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이나,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한 경우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산재요양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 질병을 이유로 한 질병 휴직은 원칙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임금명세서 작성 시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근일수와 근로시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이므로 출근일수와 근로시간을 각 월마다 별도 기재하진 않습니다. 다만, 임금을 실제 출한 일수 및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는 일급제(또는 시급제)의 경우에는 출근일수와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4. 임금명세서는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정내역을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반드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수당에 대한 별도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임금의 산정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