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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휴일대체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이 공휴일을 대체하여 원래 휴일로 인정되는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평일근로)하고 다른 날을 휴일(공휴일이 대체되어 쉬는 날이므로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휴일대체와 관련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나누어 대체하는 것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휴일을 사전 휴일대체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유효한 휴일대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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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사무직 비사무직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장소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 경영지원에 필요한 사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제 사견이긴 하지만 말씀해주신 팀장이라는 분의 경우 비사무직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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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퇴직시 이관자가 없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것과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이직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에게 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업무인수인계 등과 관련하여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직 여부 자체를 회사가 금지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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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만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해외 출장 중 비용과 관련된 영수증을 제출 또는 증빙하지 못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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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연차수당 궁금한거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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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해고통지 후 담날 번복후 안나올래면 사직서 쓰라는 사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이라 보이므로 질문자분께서 다시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해고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거나,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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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사직서 무조건 제출해야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꼭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사직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월급제)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그 다음 달 말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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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기간시 군입대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군입대를 위해 회사에서 '휴직'한 경우는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미 퇴사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군복무기간은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도 한번 문의해보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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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4대보험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재 법인등기에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지금과 같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고 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며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도 아니므로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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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얼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으로 일이 없어 평소와 같이 출근하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위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들어가기 전 시점에 지급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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