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경우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기도 하는데, 만일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재택근무의 경우 업무 특성 상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를 했다는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수당 청구를 요청했을 때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는데 노동청 조사 시에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2년 3월 1일 이므로 22년 6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더 발생하지만 6월 30일에 퇴사한다면 총 3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수당 전체 금액이 아닌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사용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아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았으면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는 부득이 퇴직이라는 사유로 인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때 지급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게 되어 근로관계 종료를 이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이직확인서도 같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퇴사하실 때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이 이루어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여지 보다는 일의 완성을 위한 도급계약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문의는 변호사님께 민법에 따른 도급과 관련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말씀해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퇴직금액이 적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당에 이야기 하셔서 매월 나누어 지급되는 퇴직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하여 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추후 나중에 부족한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 청구 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5만원의 80%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 90% 이상이면 무방하나, 그보다 적은 금액이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단순노무직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도 추가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제수당 없으므로 정할 수는 있으나 실제 추가 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없음이라고 정하였다고 하여 그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 같긴 하나 연차휴가일수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2.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1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6일의 연차휴가 중 그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내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 약정 또는 대출 계약서에 조기 일괄 상환과 관련한 이자에 대해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면 대출과 관련한 통상 관례(시중은행의 처리 방식 등)에 따라 처리하거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한편,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상환하기로 정한 약정 기한까지 기한의 이익(이자)을 누릴 수 있으므로 약정한 기한까지의 이자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당사자와 협의 후 처리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상기 내용은 노무사보다는 변호사님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추가로 변호사님께도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당직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관계로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정한 당직근무 방침에 따라 처리됨이 일반적입니다. 2. 당직근무 후 회사가 반드시 그 다음 날 근로에 대해서 이를 면제하고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 당직은 숙직이 동반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어 숙면과 취식이 가능하기에 회사가 그 다음 날 반드시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휴무를 부여하거나 출근시간을 조정하거나 합니다. 3. 질문자분의 근로계약 및 당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여 정확히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당직근무 다음 날이 출근일인 경우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말지는 근로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만일, 당직근무 다음 날이 출근일이 아닌 원래 휴무하는 날인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당직근무가 평소에 수행하는 업무내용과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는 형태의 당직이라면 이는 순수한 당직근무라고 보긴 어렵고 연장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