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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기준에 부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만료시점 재계약 또는 연장 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가 아닌 자진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2. 다만, 회사가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 등을 요구하였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도 회사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확인서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처리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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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코로나 유급 지원금 신청시 갑근세 제출할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는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직원을 채용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매출 등이 발생하여 개인사업자 앞으로 부과되는 보험료 고지내역 또는 납부 건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보험료 정산 업무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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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무하기로 하면서 처음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주 4일 중 월요일 화요일은 4시간씩, 수요일 목요일은 5시간씩 근무할 경우 1주간 총 근무시간이 18시간에 해당하므로 18/40*8= 3.6시간을 주휴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만일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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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진퇴사후 같은회사에서 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마지막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질문자분께서 지금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에 다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그리고 다른 회사에 6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질문자분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된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마지막으로 이작했던 회사에 또는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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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보험 늦게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소급가입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될건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다만, 소급가입할 경우 소급되는 가입기간 만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여 납부해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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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총 근로계약기간이 약 1년 3개월 정도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는 총 26일 발생하게 됩니다. 즉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에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 근무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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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하는 식당에서 고등학생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18세 미만인 자는 유해 위험한 업종에 근로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해 위험한 업종이란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유해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당은 주류를 판매한다 하더라도 청소년유해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등학생도 아르바이트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18세 미만인 자를 채용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해당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구비해두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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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회사가 근로자의 갑자스런 사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계약서로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실제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며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폭력과 폭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또는 형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인정받기가 쉽진 않습니다. 4.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또한 서면으로 교부 받지 않았다면 이 역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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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비가동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휴업수당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아웃소싱업체에 해당하는지 등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웃소싱업체라 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에 해당하고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있는 사유로 휴업하게 된 경우 소속 직원들에게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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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만료 날짜 안적혔으면 계약만료 처리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입사일 또는 근로개시일은 기재되어 있지만 정년 또는 근로계약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여 소급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계약종료일을 정하여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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