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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중 공휴일이요~ 5인 이사, 미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그런데 법정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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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과 휴가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일의 연속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회사는 업무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는 크게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후자로 직원들의 연차를 여름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의 개인 연차일수가 적으면 여름휴가로 대체할 연차휴가가 없기 때문에 여름휴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차휴가대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대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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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대학 강사직을 맡을 때 보험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여 다른 회사 직원으로 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질문자분께서는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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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8시간 근무 파트타임 월차, 연차 산정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정확히 1년만 근무할 경우 :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1년 이상 근무할 경우(366일 이상) :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과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총 26일 2.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주 18시간 보다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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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부당해고신고와실업급여신청여부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학습지 교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종종 쟁점이 됨에 따라 질문자분께서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을 계속 납부하고 계셨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재계약을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은 하지 못하도록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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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이후의 휴일숙직근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숙직근무 후 숙지에 대한 수당과 휴무를 동시에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부여할 것인지 등은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숙직근무 후에는 숙직에 대한 수당과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숙직은 취침이 가능한 형태이므로 숙직근무 이후 곧바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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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급여미포함 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2. 별도 수당으로 지급 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임금에 해당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별도로 지급 받는 금액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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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최소근무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근무하신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종료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마지막으로 근무한 기간이 약 한달이 안된다 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이 합산 가능한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가입한 이력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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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그리고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는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A회사의 급여가 더 많다면 A회사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유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3. 따라서 B회사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만일 B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전혀 없다면 A회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는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B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만일 이를 숨기고 지급 받을 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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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 오기재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인턴으로 근무한 기관에서 발급해준 경력증명서에도 12.03부터 근무경력 시작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만일 인턴으로 채용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12.01.부터 입사일로 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그렇지 않다면, 단 2일 차이라도 추후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채용 담당자분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시고 토, 일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 착오로 잘 못 기재했다고 정황을 설명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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