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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를 당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말씀해주신 정황상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부분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역시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등을 통해 부당함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추가적인 자세한 상담은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으셔서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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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내지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그런데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납부하고 사용자가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이 이에 대한 보험료 추징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특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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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애플워치가 망가졌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타인이 타인 소유의 물건을 본인의 귀책사유로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대상 보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 도중 질문자분의 과실이 아닌 원장님의 과실로 인해 애플워치가 망가지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수리 비용 등을 원장님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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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교육은 임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받은 시간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임금은 그 청구권이 명확하게 발생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교육을 무급으로 한다는 부분에 동의한 경우에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음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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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포장일인데 수습기간 3개월에 최저급여 80% 지급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라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수행하게 되는 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2. 만일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간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하나 최소한 최저임금(시급)의 90%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최저임금의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3. 연장근로를 할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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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지급 기간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 중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전체 근무기간 중 52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1년 6월 전체 근무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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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수당지급을 해준다는식으로 메일을 보냇는데 퇴사당일에 줄수없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게 됩니다.2.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면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경우 근로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회사의 규정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만큼만 부여한 경우에도 노동청에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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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황의 악화로 인한 병동폐쇄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 상황에서 다른 과로 부서이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줄 가능성은 현재로써 낮아보입니다. 2. 따라서 병원이 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곧바로 퇴사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퇴직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없으므로 지금 퇴사하시는 것보다는 우선 다른 과로 부서이동 하신 후에 좀 더 근무하시면서 병원 내부적인 상황 등 이후의 사정을 지켜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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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합니다. 2. 근로계약 갱신 여부도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근로소득 축소신고와 관련한 탈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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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 일하는 프리랜서입니다. 퇴사의사 밝힌 후 근무일을 줄이라고 통보받으면 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데 본문 내용은 해고가 아닌 소정근로일 변경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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