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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강제 근로 금지 조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는 퇴사와 관련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 고용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3.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경우(월급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달 말일이 되어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출근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면 추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최종 퇴직 일자를 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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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직원이 퇴사 의사에 대해서만 밝히고 구체적인 퇴사 날짜는 아직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근로자와 이야기해서 명확한 퇴사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2. 만일 해당 직원이 정확한 퇴사 날짜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업무복귀 명령을 내려야 하고 만약 업무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근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직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다만, 추후 퇴사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는 것이 제일 좋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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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퇴사로 인한 미이수 시 처벌, 과태료 문제가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계획한 법정의무교육 일정보다 부득이 먼저 퇴사하여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직원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위반으로까지는 보지 않습니다2. 다만 추후 노동청 근로감독 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점을 대비하기 위하여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3. 참고로 법정의무교육 일정 이후 입사한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입사한 당해 연도에는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못했어도 법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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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도 연차에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잍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2. 따라서 법정공휴일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더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법정공휴일은 별도로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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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용직인데 일하다가 넘어져서 흉추11번이 압박골절생겼는데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산재로 인하여 지급받은 비용이 있다면 추후 공단에서 이를 제하고 요양급여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2. 회사와 공상처리보다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셔서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치료 경과에 따라 장해등급판정을 받으셔야 할 경우도 생기는데 회사와 개별 공상처리하게 되면 산재신청에 따른 장해등급 신청도 할 수 없으니 산재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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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건강검진 진단서 제출시 모바일로 받은 pdf파일 뽑아서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요즘은 건강검진 결과도 pdf파일로 받아볼 수 있으니 출력하여 제출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양식이나 방법은 회사 인사팀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니 회시 채용담당자에게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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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2.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 이후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될 것을 예상하여 또 별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텀이 너무 길거나 짧지 않도록 적절하게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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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변경시 취업규칙 신고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사업장 명칭이 변경되고 근로자들도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기존에 적용되던 취업규칙 내용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기존 노동청에 신고된 취업규칙 내용 중에서 사업장 명칭만 변경하여 변경신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 새로 성립된 사업장으로 보고 취업규칙 신규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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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4대보험 미가입 그리고 퇴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함이 원칙입니다2. 임금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와 합의 없이 임금을 14일 이후에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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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도 4대보험,근로계약서 작성 안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퇴사 하시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니 회사가 가입을 미룰 시 직접 공단에 가입 신청하셔서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신고는 노동청 소관은 아니어서 각 공단에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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